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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저작권침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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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 : 메이저법률사무소 조회조회수 : 43회 작성일작성일 : 19-08-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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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의 정의 및 성립요건은?”  

저작물에 의거하여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 작품을 저작권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거성 부존재: 모방이 아닌 독자적 창작 가능성” 

대법원 9941879, 서울고법 9839628, 서울지방법원 97가합19248

... 사건 저작물을 모방한 복제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 광고도안들이 원고의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또는 변형하여 제작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것인데, ... 원고의 사건 저작물이 호랑미술제 전시회에 전시된 있고, 전시회 개최사실이 아침시간 TV방송 일간신문의 문화면 전시회란 등에 소개된 있는 사실은 앞서 바와 같으나, 사실만 가지고 광고도안의 제작에 관여한 피고들의 담당직원들이 원고의 사건 저작물을 사전에 능히 접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피고들에 의한 독자적인 창작이나 우연의 일치, 공통의 소재를 이용함에서 오는 자연적 귀결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사건 저작물과 광고도안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가 매우 현저하다고 없으므로, 사건 저작물과 광고도안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 위 광고도안이 사건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 또는 변형하여 제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유사성 판단” 

1) 미술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시각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개의 작품을 전체 전체로 대비하여 전체적인 느낌과 관념이 유사한지 판단하되, 수요자들을 단계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보다는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느낌에 호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통사람의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2) 대법 200916742 판결: 화폐도안 사건

도안 "adf83d912f7aa5b5ae1c44cbd154f7df_1566880643_9722.jpg"과 도안 "adf83d912f7aa5b5ae1c44cbd154f7df_1566880649_9327.jpg(5,000원권), adf83d912f7aa5b5ae1c44cbd154f7df_1566880647_2447.jpg(10,000원 권)" 4 형상이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건(, ), (, ), (,), (, )’의 순서에 따라 사각형 형태로 모아서 가로와 세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4괘의 개별적인 형상 자체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것이고, 4괘의 배치 방향, 정렬 모양, 길이, 채색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도안은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수 없다. 




 

​¹저작권침해 판단 기준(「저작권과 침해」이규홍, 김기영, 장현진, 김병국 공저 - 육법사 제1판 1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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